[프라임경제] 연초부터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도 2년만에 다시 올라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평균 4.9% 인상이라고는 하지만 차량 운행이 압도적으로 많은 근거리 운행 기본요금을 8% 가까이 올리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0일부터 고속도로통행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2년 4월 5.2%, 2004년 3월 4.5% 올린 뒤 다시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통행료는 4년만에 14.6%나 오르게 됐다. 건교부는 현행 고속도로통행요금이 원가의 86.9%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가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이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유지의 총괄원가가 2조8921억원인데 반해 통행료수입은 2005년 기준 2조5146억원으로 3775억원의 적자를 떠안야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년간 수입은 1349억원이 증가한 2조6495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는 또 원가보전을 위해 당초 8.2%의 인상이 필요했으나 서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4.9%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인상내역은 기본요금 7.75%가 오르고 주행요금은 승용차의 경우 1km당 기존 39.1원에서 40.5원으로 3.85%가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승용차 통행료는 현재 1만6900원에서 1만8100원으로 1200원 오르고 대형화물차는 2만3700원에서 2만5300원으로 1600원 오른다.
이번 인상에서 100원 단위를 기준으로 50원 미만은 절하 적용하고 50원 이상은 절상해 통행료를 책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간은 대부분 현행요금을 유지하게 되지만 대형트럭 등 일부 차종은 100원씩 인상된다.
건교부는 앞으로 2007년까지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Hi-pass)을 전국에 도입하고 도공영업소 인력감축, 도공 직원 정년 4년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등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지역난방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는데다 고속도로통행료까지 연례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로공사측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원가부담부터 줄이지 않고 요금인상에 의존에 급급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건교부 도로정책팀 김동기 사무관은 이와 관련, “정부가 사회복지 예산 증액 등으로 기존 SOC 투자분을 줄이면서 도로공사의 적자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도로공사 차원의 원가절감 노력이 계속돼 왔으나 노조와 정부투자기관 등에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연말부터 도시가스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라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기요금이 지난해 말 평균 1.9% 오른데다 도시가스요금은 지난달 1일부터 ㎥당 14.8원이 인상돼 소비자요금도 ㎥당 487.44원에서 502.24원으로 3%가량 올랐다.
또 건강보험수가 인상으로 보건·의료비도 2.8% 오르는 등 올해 전체 공공요금이 2.8% 올라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더 낮아지고 있어 이번 고속도로통행료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
| 주요구간별 고속도로 통행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