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로또복권의 가장 큰 당첨자는 K사였다? 이는 로또복권사업자가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로 지금까지 3000억원을 챙겼기 때문이다. 이같은 수수료율이 계속 유지될 경우 사업자는 향후 1조원 안팎의 거액을 벌게 된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난 것으로 로또복권 5등 당첨금의 지급건당 수수료는 2820원 내지 4028원으로 스포츠토토의 건당 수수료의 14배~20배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일 '복권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를 통해 국민연금 수납업무 단가는 517원, 스포츠토토의 건당 당첨금 지급수수료 200원인 반면, 로또복권 5등 당첨금의 지급건당 수수료는 2820원 내지 4028원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원래 2001년 4월 건교부 등 '로또복권발행협의회'는 구 H은행을 사업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이 후 이 은행은 Y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로또복권사업시행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Y회계법인이 시스템사업자 K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거해 K사가 높은 수수료율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용역결과를 제시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수용해 2002년 6월 K사를 시스템사업자로 계약했다.
이 K사의 수수료는 9.523%로 외국 최고 요율 3%에 비해 3배이상 높음으로써 K사는 2002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사업기간 동안 과다한 수수료 이득을 챙겨 이로 인해 같은 금액 상당의 국가 복권 관련 기금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당시 복권위원회는 2004～2005년도 로또복권 운영기관인 G은행의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면서 인건비, 당첨금 건당 지급 업무소요시간, 당첨금 지급 건수 등의 산출근거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인건비 등을 실제 보다 과다하게 인정함으로써 위탁수수료율을 높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권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시스템사업자 계약의 효력을 재검토해 K사가 제기한 소송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업체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기금 손실의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로또복권 도입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