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노총이 지난 6월 이후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노총의 이 같은 결정을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안 문제 등 노동 주요 현안에 대한 노동계 내부의 논쟁이 재촉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2일 22개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2월 국회에서 비정규보호법안 즉시 입법 △노사관계 개편방안과 특수 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노사정위원회에서 위원회 개편방안에 대한 최우선적 논의 등 세 가지 사안을 노·사·정·국회에 제안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 복귀 이유에 대해 “비정규보호법의 조속한 입법, 노사관계 개편방안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등 사회양극화 해소 및 노동운동의 사활이 걸린 커다란 현안문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의 걸림돌이던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경질 및 신임 노동부장관의 취임, 비정규입법 이후 노사관계 개편방안 입법 추진 등은 (사회적)대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 배경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올초 신년사를 통해 “노사정 3자와 함께 각계각층이 참여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국민연금 문제 등 국가적인 각종 의제를 다루는 연석회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노사정위 복귀 가능성을 피력했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6월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 사건에 대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안일한 대응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파괴하는 행동이었다며, △노동부 장관 퇴진 △노정대화 단전을 선언하고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해 노동부 및 산하기관 회의체를 사퇴한 바 있다.
민주노총과의 사전 조율 가능성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