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한국영화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4000억원 규모의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영화계에 지원할 계획이라는 문화관광부의 발표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27일 “깡패국가에 굴복한 정부”, “천박하기 이를 데 없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구상의 유일한 깡패국가 미국은 다시 한 번 한국의 관료들에게 굴욕적인 굴복을 얻어 냄으로써 힘의 논리를 통한 문화제국주의의 위용을 과시했다”면서 “미국의 폭력적 폭거에 다시 한 번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4000억원의 영화발전 기금 가운데 2000억 원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00억원은 극장 입장료의 5%를 기부금 명목으로 빼내 조성한다는 정부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미국의 협박에 굴복한 관료들의 무능함 때문에 관객들은 5% 인상된 영화 관람료를 내야 한다”면서 “특히 2000억원의 국고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이니 만큼, 결국 이 날치기 결정의 충격을 이완하는 가장 천박한 방식의 대책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다른 곳으로 쓰일 수 있었던 사회적 자본 4000억원이 이 억지스런 독단의 미봉책으로 쓰이게 됐다”면서 “예기치 못할 불균형이 발생할 것까지 생각하면 그 여파는 일파만파인 셈”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문화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영화인들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의 뜻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