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국내 농업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관련제도와 지원방안 등을 개선키로 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27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농업경영체 활성화 추가 방안 마련 기본계획’을 검토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농업경영체활성화 대책추진 T/F는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각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 오는 2월부터 분야별 컨소시엄을 구성,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용역결과는 T/F의 논의를 거쳐 경제장관조정회의에 상정하고 4월 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T/F 구성과 연구용역은 농업경영체활성화대책 과제 가운데 아직 추진중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 개선과 농업인사업자등록제 도입, 농업법인에 대한 불리한 지원조건 정비 등을 중점 논의하게 된다.
또 농업경영체 자금지원과 관련세제 개선 활성화와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