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소속 조승수 의원이 끝내 의원직을 상실하고 말았다.
대법원은 29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조승수 의원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04년 4월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울산 중 산동 주민집회에 참석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유인물을 낭독, 서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전체 의석수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 법안발의에 필요한 최소 10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입법활동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북구의 최대현안이었던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관련해 자신의 정견을 밝힌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선거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돈을 뿌린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닌 정책소신을 밝혔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형을 내린 것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의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 역시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만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으로서 결과를 수용하겠으나 다만 이 결과로 지역 주민들이 겪게될 어려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신상발언을 했다.
한편 이날 허위 경력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던 유시민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으며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 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과 조승수 의원의 신상발언 내용이다.
<기자회견문> 민의를 저버린 대법원의 판결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대법원이 상식을 뒤엎고 진보정당의 날개를 꺾었다.
대법원이 조승수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것이다.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가 보수로 회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울산 북구의 최대현안이었던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관련해 자신의 정견을 밝힌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선거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없다. 울산시민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3만 여명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대법원에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대법원은 유권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 정책소신 선거를 펼친 것에 대해서는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상식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 판결이다.
돈을 뿌린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닌 정책소신을 밝혔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형을 내린 것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의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간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서민의 이해를 대변한 진보정치에 대한 탄압이다. 민주노동당은 대법원의 상식 이하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 민의를 뒤엎고 통상적인 정당활동까지 불법시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울산시민은 물론 국민이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잠시 동안 시련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련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발걸음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강철과 같이 시련을 딛고 더욱 단단해 질 것이다.
10월26일 치러질 울산북구 재선거에 결연한 각오로 임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주민들과 함께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규탄하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2005년 9월29일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의원직 박탈 관련 신상
발언
- 조승수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3시 산자위원회 국감에 앞서
신상발언을 했음. 다음은 신상발언의 내용
먼저 다들 결과를 알고 계시겠지만, 저 개인의 문제로 중기청과 중기특위의 국정감사 진행이 무거워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만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지만,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으로서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결과로 지역 주민들이 겪게될 어려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과 당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 문제로 김용갑위원장과 동료 의원들이 격려와 용기를 주신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민생을 표방하면서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제가 평소 위원회에서 다소 다른 이야기, 주장을 제기해 왔습니다. 탈핵이나 재래시장 입주상인들의 권리문제 등을 포함한 진보적 의제들이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행정기관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다소 곤욕스럽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개인의 신념이기도 했고, 민주노동당의 당론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진보정당을 수용할 만큼 성숙해지고 성장하였습니다. 제 주장과 내용이 다소 생소하고 상이하더라도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대 국회가 표방해 온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우리 산자위 위원 모두 임기 마칠때까지 충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그렇게 믿겠습니다.
2005년 9월 29일
조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