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통신위원회가 과도한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LG텔레콤에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텔레콤은 지난해 가입자 650만명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현금 할인 판매, 환불(Pay-Back)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통신위는 23일 124차 전체회의를 열어 LGT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특히 이번 통신위의 LG텔레콤 제재는 지난 200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법행위 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조사 방침에 따른 것.
그동안 시장에서는 LG텔레콤 단독 제재가 결정될 지와 SK텔레콤과 KTF도 함께 제재가 가해질 지에 대해서 관심을 모았으나 결국 ‘결자해지’ 차원에서 LGT만 제재를 받게 됐다.
LG텔레콤은 통신위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보조금 지급행위를 자제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부터 본사에서 직접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는 등 불법 영업활동을 확대했고 통신위 조사 시작이후와 안건 상정 이후에도 자제는 커녕 계속적으로 영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SK텔레콤과 KTF은 LG텔레콤에 대응해 공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면서 시장이 과열양상으로 접어들었으나 통신위의 시장 안정화 요청 후 ▲번호이동 관련 수수료 폐지 ▲저가판매 대리점에 대한 자체 영업정지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통신위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