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검사·제재는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고 제재대상의 권익을 보호하되 궁극적으로 소비자보호가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9일 최 원장의 취임 100일을 맞아 오찬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최 원장은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100일 동안 '금융감독 3대 혁신방안'과 '조직개편 방안'이 마련돼 한시름 덜었다며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알렸다.
우선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인허가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그림자 규제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대심제를 시행해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며 "검사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 개선에 집중하고 위규행위를 단순히 적발·조치하기 보다는 근본적 차원에서 지배구조, 조직문화, 내부통제 상의 문제점을 규명해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서도 금융위원회의 무게중심을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재편한다.
최 원장은 "다수의 소비자와 관련된 분쟁은 일괄해 신속히 조정하고 분쟁조정기간 중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차단하는 등 사후적 피해구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해 부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짚었다.
현재 3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금감원 '파인'의 기능 확충, '내계좌 한눈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격차 해소에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상시발굴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에도 힘쓴다. 금감원은 북핵위협, 가계부채, 미국 금리인상 등 잠재리스크가 산재된 상황에서 선제적 위험관리자 역할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그는 "금융감독원 자체적으로 전 금융권역에 대한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다 정교하게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비은행까지 전권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가계·기업의 장기 데이터까지 아우르는 모형(STARS-I)을 개발했다"고 제언했다.
이어 "감독수단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거시감독국을 '금융감독연구센터(가칭)'확대·개편한다"고 덧붙였다.
자체 리스크관리와 경영관리가 취약한 대형은행(D-SIB)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를 차단한다. 이 밖에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도 마무리 단계다.
최 원장은 "채용과정에서 비리의 여지는 원찬 차단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징계수준을 강화했고 퇴직지구언과 사적 접촉을 엄격히 제한했다"고 힘줘 말했다.
또 "이달 안에 조직개편은 모두 끝날 것이며 국장급은 1월 중순, 전체 인원은 1월 말까지 걸릴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금감원은 조직구조를 소비자보호와 직결되는 영업행위감독이 건전성감독과 대등한 위치에 서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그는 "저를 비롯한 임직원은 금감원을 향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 질책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게 맡겨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