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소관 업무 일부를 이관해 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두 기관이 첫 방송통신 정책협의회를 진행해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18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양 기관 정책 협력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방통위 사무처장과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참석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수신환경 개선 방안,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촉진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 등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통상 과기정통부는 과학분야를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과 방송 분야의 진흥을 담당하는 반면 방통위는 방송과 ICT분야 사후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담당 분야는 겹치지만, 진흥과 규제라는 측면으로 역할이 나뉘는 업무가 많다.
종전까지 각 기관의 실무 담당자가 연관된 업무에 대해 소통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정책협의회는 사무처장과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참여해 큰 틀에서 정책적 논의를 진행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전에는 이처럼 전반적인 정책을 다루는 협의회가 열리지 않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며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0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며 정책 협력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특히 이 위원장이 정책협의회 개최를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이달 6일 '방통위 10대 정책목표'를 주제로 한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 소관 방송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해 와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방통위 내부에서는 방통위가 기존 '규제'기관을 넘어 '진흥'기관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분야 업무를 방통위가 나누어 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통을 강조하는 4기 방통위가 협의회를 먼저 제안한 측면이 있다"며 "조직 개편이 없는 현 상황에서 협업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정책협력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협업이 필요한 의제를 발굴해 정책협의회 및 실무자급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