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임시국회 일정을 닷새 앞둔 18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근무태만'을 정면으로 꼬집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중동방문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라며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해 상당수 개혁입법안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대법관 및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이른바 '청문회위크'가 닻을 올렸지만 야당의 공세가 길어지면서 주요 기관의 인사공백으로 번지거나 부실검증으로 점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감사원장, 대법관 인사청문회 일정에 무리없이 합의해준 김성태 원내대표 등 야당 협조에 감사드린다"면서도 "12월 임시국회의 초라한 입법성적을 돌아보면 국민들게 송구할 따름"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애타게 민생입법과 개혁과제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해도 자유한국당 앞에서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상임위가 자유한국당의 태업과 방해로 제대로 된 일종조차 못 잡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일례로 국방위원회에서 연내 통과가 좌절된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군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은 물론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 관련 농해수위 소집 역시 야당 소속 위원장의 어깃장으로 공회전하고 있다는 얘기다.
우 원내대표는 "단연 최악은 법사위로 민생입법 마비의 진앙 구실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오늘까지 법사위에 205건의 타 위원회 법안을 포함해, 총 920건의 법안을 계류시켜 놓고도 법안심사 일정조차 잡지 않은데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은 행방불명됐는지 응답조차 없다"면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즉각 필요한 모든 상임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중동특사 방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운영위원회 소집과 임 실장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임시국회 공전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지 말고 언론에 제기된 의혹부터 밝히라는 것이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가 수주한 UAE 원전에 대해 왕세제가 국교단절까지 거론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차원의 특사 파견이었음을 증명하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민주당은 19일 운영위원회 소집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높았다.
신 대변인은 "운영위에서 임 실장의 중동행을 둘러싼 명백한 사실관계가 국민들에게 한 점 거짓 없이 밝혀져야 한다"며 "12월 국회의 공전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떠넘기지 말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19일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튿날 민유숙 대법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어 21일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거쳐 22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공식 데뷔전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야당의 검증공세가 매서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사청문특위 구성 자체가 지연된 탓에 내실 있는 검증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