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세 차례의 회의 끝에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협의회는 15일 서울 중구 소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적 강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법적 강제보다 시장에서 자급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협의회는 법으로 자급제를 규정하면 사실상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기돼야 하는 만큼 단통법에 존재하는 지원금 제도와 25%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이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법으로 제도화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각 사업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가 밝힌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보면, 우선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을 출시하고, 자급제폰과 이통사향 단말 간 가격 및 출시시기 차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통사는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 요금제를 출시하고, 온라인숍으로 구매 시 요금할인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 두 가지 방안은 현재 LG유플러스에서만 시행 중인데, SK텔레콤과 KT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실제 자급제 활성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계획을 밝혔지만 나머지 LG전자나 이동통신사는 분명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검토한다는 의지만 표명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등 정부 차원에서 자급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계획도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통신정책 국장은 "협의회 결과에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지켜 봐 준다면 하나씩 결실이 있을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서는 '자급제 활성화'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란을 일단락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이 완전 자급제 관련 법을 발의한 상황에 국회가 협의회 결론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협의회 결과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국민들이 실망스러워할 결론을 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의회 결과는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이나 국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