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논란·檢-法 갈등' 우병우 구속으로 한숨 돌린 검찰
[프라임경제] 우병우 구속으로 위기의 검찰이 한숨을 돌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되면서 검찰도 부실수사 논란 및 법원과의 갈등 국면에서 일정부분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우병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15일 새벽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4월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박근혜정부 국정원에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우병우 전 수석의 신병 확보는 적폐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에게는 큰 성과다. 국정원 관련 의혹의 정점에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는 우병우 전 수석이기에 향후 수사에도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검찰에게는 부실수사와 관련한 논란도 잠재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우병우 구속, 검찰에 대한 신뢰회복 발판 마련
지난해 11월 검찰 소환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이 팔짱을 끼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검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른바 '황제소환' 논란이 일어나며 국민적 공분을 샀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2번 기각된 사실도 논란이 됐다. 법원은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치 않고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점이다.
하지만 우병우 구속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동안 급격히 얼어붙었던 검찰과 법원의 관계도 다소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된데 이어 13일에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양 기관의 갈등은 위험수위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갈등은 우병우 구속으로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 등과 관련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우병우 구속 이미지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