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각종 고지서·통지서 등 중요 우편물을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4일 정부는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전략위)'를 개최하고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3D프린팅 생활화 전략' '사이버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대책'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정부는 그간 지속 추진해 온 '종이없는 사회'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다 세밀하게 정비했다.
우선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종이문서 이용가능' 열거조항을 삭제했고, 서면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전자문서 활성화 정책에도 실제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이중보관해 온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화된 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종이문서 폐기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더해 기존 '샵메일'을 통해서만 온라인 등기우편발송이 가능했던 방식을 폐지하고, 모바일 메신저나 앱 등 다양한 기술방식을 수용해 '사업자 지정제'를 '인증제'로 바꿔 진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모바일 기반 은행서비스도 발전된 현재, 전자문서 활성화 정책이 더해진다면 향후 온라인 고지서 발송 후 결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서 매우 편리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금융·유통·의료 분야 제도 개선에 우선적으로 전자문서 확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3년간 전자문서 활성화에 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6000억원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 창출 및 1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을 기대 중이다.
이밖에 정부는 3D 프링팅 확대를 위해 5년간 165억원을 들여 3D프린팅을 학교와 중소기업에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복잡·다단해지는 랜섬웨어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백업 및 대응 강화를 지원원하는 등 3년간 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