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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차별' 뿌리 뽑나…방통위원장-국내외 인터넷기업 대표 회동

네이버·카카오·구글 코리아·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와 간담회 개최

황이화 기자 기자  2017.12.13 14: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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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국내외 인터넷사업자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구글 코리아·페이스북 코리아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13일 방통위는 서울 여의도 소재 켄싱턴호텔에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함께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터넷기업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하여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규제역차별 등의 이슈로 인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기업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짚으며, 인터넷 기업들이 조만간 구성될 인터넷 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부터 관계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관련 학계 및 협·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한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8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검색조작 예방, 유해·불법정보 필터링, 가짜뉴스 차단, 개인정보 관리, 콘텐츠사업자(CP)와의 상생 등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