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제2순환도로 시설물유지관리업체 무면허 논란과 함께 실소유주 의혹이 확산된 가운데 업체 관계자들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특히 발주자이면서 운영사인 맥쿼리의 안전 불감증까지 도마 위에 올랐지만 관계사 임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제2순환도로 시설관리업체인 광주외곽도로관리는 지난 2013년 3월 당시 면허가 없었고 뒤늦은 2014년 10월28일에 사업자 등록증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했다.
결국 운영사이면서 발주자인 맥쿼리의 자회사 광주순환도로투자가 20개월 넘게 무면허업자에게 시설관리를 위탁하면서 광주시민과 도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외시 했다는 지적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갑'이 '을'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한자와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을'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인 '병'과 계약했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별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2013~2014년 외곽도로관리는 무면허 기간 동안 시설유지를 위한 공사를 맥쿼리의 SPC법인(광주순환도로투자)과 계약한 후 공사 대부분을 시설관리업체의 실소유주 임모 회장의 J건설 등에 내려줘 공사를 맡겼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취재에서 운영사와 용역사 임원진 모두 '각종 계약사항이 합법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라는 말 외에는 이렇다 할 답변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가장 밀접한 관계자인 운영사 관리이사, 대표이사, 용역회사 서모 상무이사 모두 서로에게 답변을 미룬 것.
여기 더해 언론대응을 일괄하는 맥쿼리 본사 P전무는 "초과로 코멘트 할 상황은 없다"며 "법인에서 관리할 부분이고 전국에 있는 사업장을 디테일하게 보기도 쉽지 않다. 광주시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지난 십수년간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으로 수천억원의 세금이 투입돼 '혈세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광주제2순환도로의 부정비리와 유착의혹을 밝혀내고 바로잡아야 할 때"라는 주장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방토호세력과 대기업의 유착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원칙대로 조치하고 감독기관의 사과를 촉구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할 태세를 보이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