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에 따라 폭락했던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10일(현지시각)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OBE)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등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 거래소 인가나 선물 거래 도입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거래가격 롤러코스터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일 최고 2400만원대로 거래됐던 비트코인은 전날 1400만원대까지 내려앉아 이틀새 43% 가량 폭락했다. 가상화폐 관련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오는 15일 '암호화폐 거래금지'에 대한 검토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
그러나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의 사상 처음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하면서 글로벌 비트코인 시세가 회복되면서 비트코인 거래가격은 1900만원대까지 회복됐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현재 오후 4시 기준 1비트코인은 1906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변함없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거품성 등락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논의해 봐야하지만, 지금으로선 부작용 최소화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며 "절대 거래소를 인가한다든지, 선물 거래를 도입은 안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는 (정부 간) 교류가 돼야 한다"며 "법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관련 주무부처가 법무부인 것을 두고 당국이 손을 놨다는 지적도 일축했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를 일종의 금융거래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린 (비트코인을)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발을 빼는 것도 아니고 발을 뺄 수도 없지만 금융 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와 비교해 너무 보수적인 태도 아니냐는 지적에는 "미국 선물거래 역사를 보면 원래 민간회사에서 출발했고 지금도 민간회사가 운영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게 법에 규정돼 있다. 미국과는 출발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며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용범 부위원장도 "가상통화 관련한 큰 규제는 법무부가 맡는다. 가상통화 TF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다만 부처간 논의 끝에 법적 근거와 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거래에 뛰어들지 못하게 막는 일을 주로 한다"며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하게 허용해달라고 한 금융회사가 여러 곳이 있었는데 다 못하게 막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가격의 폭락이 한 차례 더 있을 것이란 예견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 선물상품 출시로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회복됐지만, 법무부가 초강력 규제방안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합동회의도 예고돼 있어 정부 정책에 따라 비트코인 거래가격 등락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