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주제로 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8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3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논의 주제는 '단말기 자급제 제고'와 '법제화 시 보완방안' 등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진행된 2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에서 단말기 자급제를 법제화해 시장에 전면 도입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의 긍정·부정적 효과를 논의했다. 그러나 '도입 찬성' '도입 반대' 등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차기 회의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약속하며 유보했다.
이 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아닌 자급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다. 논의 주제도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활성화를 전제로 한 '단말기 자급제'다.
다만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식의 법제화가 가능한지와 법제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10일 출범해 내년 2월까지 100여일간의 활동 기간을 약속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첫 번째 주제인 '단말기 자급제' 논의를 다음 회까지 이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초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2~3회 논의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자, 일각에서는 한정된 활동 기간 내 '보편요금제' '취약계층 1만1000원 요금감면' 등 사업자 반대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통신비 인하 이슈와 이밖에 필요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여유가 있겠냐는 견해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