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4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정책과제 1순위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를 짚었다. 이밖에 데이터 기반 신사업 활성화와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 규제 정비 등 최근 동향에 맞는 정책 추진 의사도 강조했다.
6일 방통위는 제4기 비전으로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출범한 제4기 방통위는 이번 비전 및 정책과제 수립을 위해 급변하는 방송통신 기술과 이용환경, 국내외 경쟁 심화 속에서 방송통신서비스가 어떻게 국민의 화합과 소통에 기여하고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정책목표 중 1순위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를 짚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편성 자율성을 제고하고, 공영·민영방송의 역할을 정립하여 미래지향적 방송을 구현한다는 방침 하에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강화하할 계획이다.
최근 인터넷 영향력 확대에 따라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흥 강화'도 정책 목표에 포함했다.
방통위는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 게재자의 반론 기회를 신설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아울러 영향력 강화에도 사실상 관련 제도 미비에 따른 사회적 책임문제, 국내외 역차별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한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부터 관계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관련 학계 및 협·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한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8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유형을 기존 7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협찬 제도화 등을 통해 방송광고 제도를 전면 개편, 콘텐츠 재원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소유·겸영 규제 완화 등 미디어 다양성·지역성 증진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설치 등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참여 확대 △분리공시제 도입 등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종편 혜택 재점검 등 매체 간 비대칭 규제 해소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활용 등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정책 목표에 담았다.
제4기 방통위는 "이번 10대 정책과제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가 건강하고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방송통신이 미래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신규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