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소관 '유료방송' 업무를 방통위가 맡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6일 과천 소재 방통위 브리핑실에서 4기 방통위 10대 정책과제 관련한 브리핑 후 "2008년 출범한 방통위에서 일부(유료방송업무)를 분리해 현재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분리된 것 같다"며 "이는 내년 2차 정부조직 개편 때 적절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첫 출범한 방통위는 방송·통신·정보 융합 시대에 부응해 관련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분야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유료방송업무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관됐는데, 이 위원장은 이 분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내 유료방송 관련한 업무는 과기정통부 내 방송진흥정책국 안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넷플릭스 등 OTT사업자가 보여주듯, 방송통신이 융합돼 가는 상황에서 유료방송이라는 이름으로 (타부처로) 분리 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 일방이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본래 2008년 방송통신 융합 취지로 출범된 방통위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며 "그런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국민의당) 추천 표철수 상임위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표 위원은 "방통위가 내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 복원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정책목표를 세움과 함께, 위원과 사무처가 힘을 합쳐 이룰 과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