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학계·법조계·업계·관계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2005년부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관련 정책과제 발굴과 방안 모색을 위해 매년 해당 행사를 실시해왔다.
올해 12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경제변화의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자본시장의 미래'를 주제 삼아 진행됐다.
이날 개회사에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자본시장의 혁신은 디지털 불평등과 불공정거래의 지능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 금융시스템을 갖췄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시장감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등 신기술을 탑재한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향후 선제적 규제 공백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는 임춘성 연세대학교 교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부터 정유신 서강대 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자본시장의 변화',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의 '4차 산업혁명시대의 투자자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혁명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랩·신탁·펀드·일임형ISA 등 자산관리상품 적용뿐 아니라 HTS 연계 등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도 확산돼 이를 활용한 오픈플랫폼도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안 교수는 "지능형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정보·기술 격차로 인한 디지털 비대칭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시장 왜곡 △고빈도거래의 위험통제장치 부족 △디지털 기술 오류로 인한 시장 혼란 등의 위험 요인이 공존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투자자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수탁책임 강화 △알고리즘의 사전·사후 통제장치 마련 △레그테크(Regtech) 활용 등 선제적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말했다.
발표 이후에는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의 사회로 △손영채 금융위원회 과장 △김용재 고려대 교수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영춘 KRX 시장감시위원회 상무가 참석해 패널 토론이 전개됐다.
김 교수는 "ICT 혁명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는 지금의 이 시기에 법률은 결코 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없다"며 "규정중심규제의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원칙중심규제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김 상무는 "빅데이터, AI를 이용한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 가동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예정"이라며 "회원사와의 TF 구성 등 긴밀한 협업으로 자본시장 내 레그테크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응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