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른바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질문으로 요약된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파헤치기 위한 대국민프로젝트가 30일 실질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등 국정농단행위자 불법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하 재산환수특별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취지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최순실 비리의 주요 제보자인 박창일 신부(상임대표)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사무총장) 등 본부 대표단과 집행위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박창일 상임대표는 "박정희에서 박근혜,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진 국정농단 세력과 이명박, 전두환, 친일 반민족행위자 등 적폐세력의 부정축재 은닉재산이 천문학적 규모라는 것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은닉재산을 되찾아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작년 말부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이들의 은닉재산 환수 특별법 발의에 나섰지만 제대로 상정조차 못한 실정"이라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이 중 안민석 의원 발의안은 시효와 국정농단행위 당사자가 직접 재산 소유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등 가장 실효성 있는 법안인 만큼 국회가 이번 정구국회 회기 내에 제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본부 집행위원장겸 사무총장을 맡은 안원구 전 청장도 "지난 10월 말 국민의 염원을 담아 운동본부가 정식 출범한 이후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본부 홈페이지(쇼미더머니·www.showmethemoney.or.kr)에서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부정한 축재에 대한 국고환수의 정당성을 대규모 서명운동 형식으로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거점도 해당 홈페이지가 맡는다.
안 전 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실체적 재산을 파헤치기 위한 '플랜 다스의 계(Plan Das의 契)' 프로젝트 역시 쇼미더머니 웹사이트에서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랜 다스의 계 프로젝트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 사망 이후 유족들이 상속세 대신 현물로 다스 주식 20%를 납부한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안원구 전 청장이 프로젝트의 주축이며 시민들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은 뒤 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해 다스 주식 약 3%(150억원 상당)를 직접 취득,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등 주주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목표다.
무엇보다 펀딩에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다스의 주주가 되는 일종의 소액주주운동으로 다스의 실소유주와 편법 승계 의혹을 명확히 파헤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 안 전 청장은 "지난 1년간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서 서명운동에 주도적으로 나선 시민들과 SNS 활동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면서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인 만큼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