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서울 파라다이스 워커힐(파라다이스)에 대해 내국인 출입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파라다이스는 지난해 3446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해 국내 외국인 카지노 매출 총액의 27%를 독점한 1위 사업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해외 국적을 상실한 A씨가 해당 국가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채 카지노에 드나든 정황을 포착했고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6월 파라다이스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감위, 외국인 카지노 상대 첫 초강수
사감위는 카지노뿐 아니라 경마, 경륜 등 국내 사행산업 전체를 지도·감독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이지만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보강조사 과정에서 사업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다수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국인 불법 출입이 인정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관광진흥법 제22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영업 특허권이 박탈되는 만큼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파라다이스는 8월에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개인 고객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캐나다 영주권을 상실한 사람을 적절한 신분확인 절차 없이 입장시켜 무려 5년 동안 37억6000만원 상당을 탕진하도록 방조했다는 게 소송 이유다.
다만 파라다이스 측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영주권 유지 여부를 A씨에게 문의했지만 상실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면서 "소송 제기 이후에야 내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고객 거짓말에 속았을 뿐 일부러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는 항변이다.
그럼에도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제재 의지와 방문객의 제소까지 이어지면서 돈벌이를 위해 법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관광진흥법 제28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모든 입장객에 대해 △여권(여행증명서) △외교관 신분증·미군 ID카드 △영주자격이 확인되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시민권·영주권카드 중 하나 △외국인 입증 가능한 국제운전 면허증·외국인등록증·선원수첩(선원증) 등을 각인별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파라다이스, 6년 전에도 '내국인 세탁'
그러나 앞선 사례의 경우 파라다이스는 최초 멤버십 발급 때만 영주권카드를 확인하고 수년 동안 별도의 확인 절차를 생략했다. 물론 고객 관리대장이나 전산장치에 등재된 단골고객이라면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내국인 신분으로 입장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제재를 피할 수는 없다. 파라다이스가 고객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항변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다.
파라다이스는 앞서 2011년에도 내국인에게 가짜 영주권까지 만들어주며 고객으로 끌어들인 것이 드러나 법원이 업체 임원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에 따르면 파라다이스 카지노팀장과 마케팅본부장 등 임원들은 강원랜드 VIP고객에게 접근해 '남미권 국가의 영주권을 만들어 줄테니 가까운 서울에서 게임을 하라'고 부추겼다.
업체는 이를 통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올렸지만 '실적에 시달리던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회사 차원의 조직적 가담 혐의는 부인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임원들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파라다이스 법인에도 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특히 이들 덕에 남미 교포인척 카지노를 즐긴 유모씨는 도박으로 날린 판돈과 영주권 제작비용 등 총 72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관련자와 파라다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2013년 7월 법원은 절반에 해당하는 3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유씨 손을 들어줬다.
◆국회, 외국인 카지노 '5년 갱신' 추진
형법상 도박장 개설은 명백한 불법이다. 다만 카지노 영업은 관광산업 진흥을 이유로 국가가 부여한 일종의 특허권이다.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당국은 사업등록 취소는 물론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인데다 내부고발 등 첩보를 입수하지 않는 이상 적발조차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 영업 중인 외국인 카지노는 서울과 부산, 제주 등지에 16개 사업장이 성업 중이다. 이를 사감위 감독지도과 소속 6명이 강원랜드를 포함해 경정, 경륜 등 공공기관 운영사업까지 일체의 관리·감독을 도맡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연간 2회, 사안에 따라 그 이상 현장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공공기관으로 매년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강원랜드와 달리 사실상 영구적 특허권을 인정받는 외국인 카지노는 당국의 관리대상에서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자칫 자체정화에 의존할 경우 추가적인 탈법, 비위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국회에서도 외국인 카지노의 특허권 갱신을 5년 주기로 정례화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특허 갱신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달 중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교문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국내 카지노업은 과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3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두고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했고 관리 부처는 경찰청이었다. 하지만 1995년 문체부 산하 관광진흥법으로 편입되면서 허가유효기간 없이 사실상 사업자의 영구적 허가권 보유가 가능해졌다.
노웅래 의원은 "카지노 허가권이 국가가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이고 최근 복합리조트 추진 등 으로 카지노 산업이 대형화, 국제화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정비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해 주기적으로 사업자의 경영상황과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주는 것만으로도 독점적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영구적 허가권을 부여해 한다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며 "사행성 사업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