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11.30 16:06:43
[프라임경제] 베일 벗은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이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위상을 다시 높일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30일 오후 4시 서울 강남 소재 팁스타운에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제2차 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의 명칭은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이다. 정책 브랜드는 'I-KOREA 4.0'으로 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새 정부는 '지능화 혁신'을 목표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이를 위해 지능화 기술 연구개발(R&D)에 2022년까지 총 2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능화 적용 분야는 △의료 △도시 △제조 △교통 △이동체 △복지 △에너지 △환경 △금융·물류 △안전 △농수산업 △국방 12개 분야다.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기재부·행안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교육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방부·공정위·금융위·방통위·특허청·경찰청·소방청·산림청까지 21개 부처가 이번 계획 마련에 힘을 모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번 계획에 따라 신규매출·비용절감·소비자 후생을 감안해 2022년 기준 최대 128조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신규 일자리는 16만~37만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 관련, 무엇보다 규제 철폐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중이다.
지난 29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도 규제 철폐가 가장 강조됐다"며 "한 마디로 '특정되지 않은 것은 다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자고 이야기 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창출 촉진을 위해 기존 규제에도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일부 면제하거나 유예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각 산업별 규제·제도를 혁신친화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능화 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네트워크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능화 사회를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는 2019년 3월을 세계 최초 5G 조기상용화 목표시점으로 잡고, 내년 상반기 내 5G 주파수를 할당할 예정이다.
더불어 민간의 사물인터넷(IoT) 확산을 위해 자가 IoT 전용 주파수도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IoT 전용망 확충과 내년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를 추진한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계획 관련한 브리핑에서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을 위해선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를 모으는 것이 네트워크"라고 네트워크 중요성에 주목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이 이전 정부들이 내세운 IT 정책들과 대동소이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정책도 말이 된다면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에 진행돼 온 4차산업혁명에 대한 쪼개진 정책들을 종합하고 심의·조정하는데 방점을 뒀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비판과 관심을 계속 달라"며 "내년 상반기나 내년에는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강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