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6년5개월만에 이뤄진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가계의 대출 상환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연금소득에 의존하는 고령가구에 소득증대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해 주거생활비 감소 등 순기능도 있다"며 부의 양극화 우려를 조심스럽게 차단했다.
이 총재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정책이 양극화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있지만, 금리인상의 역기능과 순기능이 공존하는 만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시장에 관심이 쏠린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수준과 도달경로를 사전에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완화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에서 1.50%로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질적 완화 정도가 확대되며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저성장 저물가 에 대응해 확대해온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시장 관심이 추가 금리인상으로 쏠린다. 1~2회 올릴 전망이 나오는데 이런 기대심리가 현재 경기수준에 적당한가.
▲1~2회 조정 기대가 적절한 지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추가조정여부는 무엇보다도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히 판단할 것이다.
-미 연준이 내년 3회 기준금리를 인상할 걸로 전망되면서 금리역전 우려가 여전하다. 미국 금리에 따라 국내 금리를 곧바로 올리지 않는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나.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곧바로 금리결정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다.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우리 경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앞으로 금리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성장 흐름이 견실한지, 물가 상승세가 지금은 에너지가격 조정, 대규모 할인행사 등에 의해 낮지만 목표수준으로 근접해 가는지 그 여부를 가장 먼저 볼 것이다. 금융안정도 중시해야 할 고려요인이라는 걸 말씀드린다.
-그동안 금리결정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립적 입장 취했다. 최근 역외투자자의 금리인상 베팅이 나타났는데 향후 환율 흐름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물가상승압력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통화정책이 이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금리인상으로 인한 내외금리차 확대는 원화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환율이라는 것은 국내 금리에만, 내외 금리차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국내외 경제상황,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투자자의 리스크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해서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환율의 움직임을 기준금리 인상만 갖고 예단하는 건 옳지 않다.
이번 금리인상은 시장의 가격변수에 상당부분 반영돼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만약에 쏠림 등에 의해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환율정책에 관한 일관된 입장이다.
-원화 강세와 낮은 물가 간의 관계는 향후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
▶환율이 크게 움직여서 장기간 지속되면 물가에 물론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상황도 저희들이 늘 정책을 운영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복지 정책이 부의 재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금리인상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정책과 연결시킬 만한 정책적 고리가 있나.
▲금리정책이 양극화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물론 들어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 학자들이나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보면 금리정책과 양극화 둘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물론 금리인상을 하면 금융자산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늘리는 측면도 있겠지만 연금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고령가구에는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고, 금리인상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면 주거생활비 감소를 가져오는 순기능도 있다.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또 금리정책은 정부의 부동산, 복지, 산업정책 등 특별 미시적 정책보다는 거시정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정부 정책과) 조화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잘 인식하고 있다.
-물가가 아직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금리인상은 향후 물가 오름세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인지.
▲금리정책은 단기적인 시계에서의 물가 움직임보다는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기조적 흐름에 대한 판단에 기초를 하고 있다. 이번에 금리를 인상했는데, 물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소비자물가가 낮은 요인을 보면 도시가스 요금 인하 같은 공공 부문 가격 변동, 농산물 가격 안정, 대규모 할인행사 등으로 당분간 1% 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면서 그에 따른 수요 압력이 높아지고 물가가 점차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 가까이 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 기초해서 금리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반도체 강세 사이클이 끝나간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앞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어떻게 보나.
▲올해 반도체 수출이 워낙 호조를 보이고 우리경제에 수출 투자 기여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 경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인인건 분명한 사실이다.
워낙 반도체 경기가 좋다보니 우려가 크긴 한데, 저희들이 시계를 길게 하지 않고 1~2년을 내다본다면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속도 등을 감안해 볼 때 당분간 반도체 경기가 호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소비의 회복세도 완만하게 꾸준히 진전된다면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한 3%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에 금리인상이 가팔라진다면 연 2.0% 수준에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 금리 수준, 도달 경로에 대해 언급해 달라.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 할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완화정 도의 추가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다.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경기와 물가 흐름을 감안한 적정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도달 경로를 어떻게 끌고 갈지 나름대로 추정은 관심 갖고 해보고 있으나 수준과 도달경로를 사전에 정해놓고 있지 않다.
-글로벌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 현상이 진행중이다. 통화정책 전달 경로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나.
▲수익률 곡선은 아시다시피 경기와 물가 등 경제의 펀더멘탈 요인은 물론 통화정책 기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채권 수급상황에 따라서 결정된다. 최근 국내 수익률 곡선이 장기영역에서 평탄화 됐는데 이는 보험사, 연금 등 장기투자기관의 장기물 국채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은데 기인한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는 대체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최근 금리인상 기대가 높아지면서 그를 반영해서 1~3년물 금리가 따라 움직였다.
과거에도 기준금리 조정시에 시장금리와 수신금리가 순차적으로 조정되고 그 영향이 경제전반에 파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통화정책 파급경로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리스크, 반도체 편향 수출 호조, 원화 강세, 구조조정 등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금리인상을 결정한 것인가.
▲각 항목별로 말씀드리기는 시간 제약상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종합해서 말하면 지적한 요인들을 앞으로의 경기흐름을 짚어볼 때 함께 고려할 요소들이다. 북한 리스크, 반도체도 봤고 해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내년에도 국내경제는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 등 아파트값 상승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차입비용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대출 수요가 좀 둔화된다.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게 된다.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차입비용도 영향을 주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단히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부동산 관련 세제나 관련 규제, 차입여건, 대출의 용이성, 차입여건 등 많은 것들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게 된다. 금리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안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주택가격격이 움직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정부에서 내놨다. 신 DTI 등 모든 것을 감안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눈여겨보도록 하겠다.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두 번 인상해도 상당히 완화적이라고 했다.
▲그 발언이 통화정책에 대한 간섭이 아니냐는 말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두 번을 해도 완화적이라는 발언에 대한 제 견해도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근원인플레이션율 1.9% 전망이 유지되는지 궁금하다. 실물경제에서 취업자 수가 개선세가 주춤하고 임금추이도 서비스, 판매 종사자 임금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낮은 수준인데 향후 임금, 노동시장 전망 어떻게 보나.
▲최근 노동시장 보면 특히 서비스 업종 임금상승률이 더딘 게 사실이다. 주된 요인은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데 주로 기인한다고 본다.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점차 회복되고 경기가 개선세를 이어갈 것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 업종을 비롯한 전반적인 임금은 차차 개선추세를 보일 것으로 본다.
물론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요인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겠지만 기조적으로는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 영향으로 점차 상승할 것이다. 10월 전망한 물가 예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 지표가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가동률 지표가 현재 낮게 나타나는 것은 지표상의 문제도 일부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또는 설비 노후화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설비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들이 가동 가능한 생산 설비에 포함돼 가동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난다. 실제 가동률은 발표되는 수치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본다. 내년에는 가동률 지표를 구성하는 가용 생산설비 등을 새로 조사해 개선하는 것으로 안다. 그럼 보다 정확한 지표를 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속되는 원화 강세 속에 금리인상이 있었다. 수출경쟁력이 이번 금리인상에 미치는 요인을 어떻게 보나.
▲우리 산업의 산업구조 교역구조의 변화를 감안해볼 때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히 과거보다는 감소했다고 본다. 따라서 최근의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수출 개별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과거보다는 분명히 축소된 것으로 평가한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몇 가지를 거론한다면 국내기업의 해외생산이 늘어난 점, 중간재 투입하는데 있어서 수입재 비중이 상승한 점,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 등 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점 등이다. 원화 절상추세가 장기화된다면 아무래도 환율의 수출가격 전가가 확대되면서 일부 품목 일본 중국과의 경합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 얘기는 환율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새 총재 인선, 지방선거 등 내년 정치경제적 이벤트가 한은의 금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금통위는 경기 상황, 물가,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결정이 우리 국민경제에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판단에 기초해 금리를 결정한다. 이걸로 답변은 충분하다고 본다. 저희는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
-10월 전망경로가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내비쳤는데 종합판단에 '신중히'라는 문구를 넣었다. 2006년 이후 나온적 없는 문구다. 성장, 물가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와중에서 신중해야 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신중히' 라는 문구를 집어넣은 건 액면 그대로 신중히 하겠다는 것이다. 금리정책을 앞으로 방향자체는 완화의 정도를 축소하는 쪽으로 잡았는데 그렇지만 고려할 요인이 아주 많다. 기본적으로 경기 물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지만 경제여건의 변화도 봐야 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다. 신중히 할 수 밖에 없는 의견을 의결문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과거에 그런 문구가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