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연계 대책 등 관련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끊이지 않는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수요에 최근 국내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상 최대로 치솟은 가계부채가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아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격 완화장치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말 가계신용은 1419조1000억원으로 2014년 9월 말 이래 34.3% 늘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꼐를 내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치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의 집계치로도 지난 10월 가계부채는 약 10조원 늘었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 1440조원, 내년엔 15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 가뜩이나 불어난 가계부채를 폭탄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정책 방향은 긴축으로 돌아선 모양새다.
한은은 지난 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0%로 상향 조정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역시 한은 목표인 2.0%로 올린데 이어 금통위의 금리인상 소수 의견 발언과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금리 인상 시그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립 성향으로 추정되는 함준호 금통위원마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부채는 2조8000억 원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한은이 이 같은 문제로 금리 인상을 주저했지만, 10월 금통위 이후 발표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 동기 대비 3.6%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이 한은 입장에서 금리 인상을 미룰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의 공통된 분석이다.
또한 대외적인 차원에서도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미 기정사실이 됐다는 점에서 한·미간 금리 역전 현상이 예상된다는 압박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과 시장도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가계부채와 관련 금리인상이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격 완화 장치는 부족하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최근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는 신 DTI와 DSR, 채무자를 지원하는 가계부채 후속대책을 내놨지만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출을 규제하거나 채무 지원을 통한 가계부채 대책보다는 일자리 확대나 생활비 절감 등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소득 분배 개선 등 좀 더 밀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기존 0.25%포인트씩 변동하는 베이비스텝보다 0.1%포인트 또는 0.15% 미만으로 세분화하는 마이크로 스텝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