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말 '섀도보팅제' 폐지를 앞두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기장군)이 29일 대응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대한 대응 촉구 성명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에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섀도보팅 대안을 담은 상법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속개될 예정이었으나 전일 오후 금태섭 민주당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상법개정안을 의안에서 돌연 제외했다.
섀도보팅은 주주들의 무관심으로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이 주주 대신 의결권을 행사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나 당장 내년부터 이를 보안할 정책이 없어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주주들의 무관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 제도를 없앤다면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강력한 규제도 같이 없애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제언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은 코스피 주식이 4.9개월, 코스닥 주식이 2.2개월로 단기투자성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의 지배구조나 경영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돼 주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업계에서는 당장 내년 초부터 적어도 25%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주주총회 운영이 곤란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국제 기준에 근접하게 바꾸는 상법개정안을 제안했으나, 여당에서는 정부의 100대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민주화 상법을 야당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이를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여당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거나, 찾기 힘든 내용까지 받아들이라고 한다"면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법안의 경우 상법의 근간을 흔들고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논의없이 동의를 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주주총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회사가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문제에 대해 "상장폐지는 면하게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당국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기업들이 비정상적인 비상체제와는 관계 없이 당국에 돌아올 투자자들의 원성만은 피하겠다는 무책임할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두 달 동안 84개의 상장기업은 때아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임기가 남은 감사라도 다시 선임해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그는 "올해 말까지 상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부터 자본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며 "상법 개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섀도보팅제도 폐지를 유예하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