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북한이 75일 만인 29일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나서자 정치권은 일제히 북한을 강력 규탄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으로 이어지는 긴밀한 대북공조 의지가 확인됐음에도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스스로 고립되는 길로 가고 있다며 제재와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극단적인 도발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더욱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안전보장을 최우선하면서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모든 노력을 정부와 함께 할 것이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역시 이번 도발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나아가 정부의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이 허상이라고 꼬집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이 다시 ICBM급 도발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에 나섰다"면서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생존 수단이 무력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에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현재 북한이 가진 유일하고 확실한 수단임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북한과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게 명확해졌다"며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확실한 안보동맹과 범세계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만이 북한에 대한 유일한 대응 수단임을 정부가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민의당 역시 현 정부 들어 열한 차례나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중국의 원유공급 중단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 실현을 주문했다.
이행자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오늘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11번째 미사일 도발"이라며 "한미 정부는 중국의 원유공급 중단 등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구해야 한다"고 짚었다.
여기 더해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정부의 유능한 외교·안보 능력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미리 포착했음을 전제로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미 군 당국은 최근 북한 미사일 기지에서 추적 레이더가 가동되는 등 통신활동이 급증한 정황을 포착해 도발 시점이 임박했음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2분 만인 이날 오전 3시19분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고, 오전 6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원회의 주재에 나섰다.
아울러 합참은 도발 6분 만인 3시23분부터 21분간 미사일 합동 정밀타격훈련을 펼치며 대응했다. 이는 적 도발 원점까지 거리를 고려, 지·해·공 동시 탄착개념을 적용한 미사일 합동 훈련으로 육군 미사일 부대와 해군 이지스함, 공군 KF-16 등이 참여했고 총 3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목표지점에 동시 탄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