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주 기자 기자 2017.11.28 16:29:14
[프라임경제]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8일 정책당국, 학계, 업계 및 관계기관 등을 초청해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증권(證券) 없이 권리(權利)가 전자적 등록을 통해 발행·유통·관리 및 행사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전자증권법이 제정됐으며,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의 전면 시행을 목표로 현재 관계법규 정미 및 시스템 구축 준비작업 등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병래 사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이미 32개 국가가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현재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또한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 시대의 의미는 단순히 종이증권 관리에 따른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조세회피, 자금 세탁 등 음성적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증권망에 유통 정보가 신속하게 게재돼 투자자보호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세미나에선 '전자증권법 제정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전자증권시스템 구축사업 소개' 등 총 3개의 주제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노혁준 서울대 교수가 첫 번째 주제인 '전자증권법 제정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의 발표자로 나서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후 향후 전자등록계좌부의 주주명부 역할 가능성, 당분간 병행 예정인 전자등록제도와 예탁제도가 향후 전자등록제도에 따라 일원화될 필요성 등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 나선 장혜윤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를 발표했다.
장 이사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증권위변조에 따른 위험비용, 권리행사기간 단축에 따른 기회비용이 감소하면서 경제주체 중 투자자의 경제가치가 5년간 64% 증가,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는 도입 이후 연평균 1809억원, 5년간 9045억원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발행의 간소화, 권리행사 기간 단축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나아가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증권의 전자화에 따른 자본시장 발전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정미 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이 전자증권시스템 구축사업을 소개했다.
그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돌입해 연말까지 구축을 마친 후 2019년 8월까지는 대내외 테스트를 거쳐 2019년 9월 전자증권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라며 "업무매뉴얼, 법무해설사례지 배포 등의 홍보 또한 주력하고 있고 보안부분도 신경 쓰고 있다"고 알렸다.
이 사장은 "법규적․제도적 환경 마련을 위해 금융위·법무부 등 정책당국과 유기적 협업관계를 계속하고 있다"며 "제도를 실현할 최적의 IT 환경 마련을 위해 금년 시행했던 전문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본격적인 전자증권시스템의 분석·설계와 구축을 연내 착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실물증권의 발행·유통비용 절감수준을 넘어 발행회사에게는 자금 조달 기간 단축을 통해 보다 고도화된 경영·재무전략 수립을 도울 것"이라며 "금융투자업자에게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보다 많은 사업 기회, 투자자에게는 신속 정확한 증권발행을 통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