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30일 개최됨에 따라 초대형IB 증권사들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추가 인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6일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수석부원장에 임명됐으며 오는 30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는 미래에셋대우, KB증권 사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인허가팀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 관련 안건이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개사의 대한 인허가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한국투자증권 때처럼 심사가 끝나는대로 금융위에 결과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 KB증권이 제재심을 통과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추가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법상 신규사업 인가 신청자가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사건에 연루된 경우 인가를 불허하고 있어 제재심의위원회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미래에셋대우 등 5개 증권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단, 증권사 5곳 중 자기자본 200%까지 발행어음 조달이 가능한 단기금융업 인가안에는 한국투자증권만이 상정돼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7일부터 발행어음 상품판매에 들어가며 선두에 서고 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도 성공적인 출시를 기원하며 1호 고객으로 가입해 마케팅에 힘을 싣고 있다.
후발주자가 된 미래에셋대우, KB증권, NH투자증권은 금감원 인허가 심사가 마무리돼야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절차를 밟으며 일찌감치 인가심사 자체가 잠정 중단됐으며 나머지 3곳도 불완전판매 등에 따라 심사가 늦어졌다.
우선 업계 자기자본 1위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상품을 고객에게 불완전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고객들은 해당 지점 PB가 안전한 원금보장 상품으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며 이들의 손실은 약 300억원에 이른다는 전언이 나온다.
KB증권은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계열 신용공여금지 제재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는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성격의 사채를 인수하며 제대로 된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증권은 지난 2014년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 610억원가량을 인수, 2013년 계열사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출자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 23일 대주주 신용 공여 관련 결정을 할 때 이사회를 열지 않은 점에 대해 과태료 9000여만원을 부과했으나 윤경은 KB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은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 논란과 자본건전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김용환 NH농협지주 회장의 금감원 채용 비리 연루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의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라갈 만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국의 인허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형증권사 한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 제재 수위 결과에 단기금융업 추가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중"이라며 "한국투자증권 한 곳으로 초대형IB를 끌고 갈 수 없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응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