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강성휘(국민의당·목포1) 의원은 27일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예결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해당연도 예산편성액이 다른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전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을 6조5813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6조381억원을 편성해 5432억원이 차이났다"면서 "사회복지비의 경우도 중기계획에서는 2조3679억원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1조9167억원을 편성해 계획 대비 예산 편성액이 무려 4503억원이나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어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편성액이 제각각일 경우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예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와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기가 같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중기계획상의 예산투자 계획과 다음연도 예산 편성액을 충분히 연동할 수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융자금 이율을 2%까지 낮출 수 있도록 규정했음에도 총 20건의 지방채 중 17건이 여전히 3%의 높은 이자를 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재영 도지사 권한 대행은 차환, 조기상환 등을 통해 지방채 이자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