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코드사면, 이념사면"이라며 "전문 시위꾼에 대한 특사 추진은 법치 무력화에 준하는 사태"라고 맹비난했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특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었다.
종합하면 내년 설을 즈음해 경제사범을 제외한 민생사범과 시국시위 관련자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제주 해군기지, 사드, 세월호 등 각종 집회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사법처리 내역을 파악하라고 해 코드사면, 이념사면이 될 우려가 크다"며 "전문 시위꾼을 특별사면한다면 국가 공권력 해체에 준하는 사태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면설까지 보도됐는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극렬 좌파세력이나 직업적 전문 시위꾼은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검토를 지시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같은 민생사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이 대상에 올랐다. 특히 △사드 반대 △세월호 관련 △용산참사 관련 △제주 해군기지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에 참가했다 처벌된 전원의 사면대상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뇌물 및 알선수재, 배임·횡령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사면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들에 대한 사면권 제안을 공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