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서 국회를 중심으로 급물살을 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에 약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4일 서울 중앙우체국 21층 국제회의실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주제로 열린 제2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녹색소비자연대·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4개 소비자·시민단체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우려를 표하는 공통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라며 "법률로 특정 유통방식을 강제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고 예측 불가능한 유통시장의 변화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소통과 토론,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100일간 활동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섣부르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 없는 완전자급제, 법정자급제, 강제자급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제언했다.
이들 소비자·시민단체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대신, 정부 차원에서 자급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는 단말기 유통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요인을 없애고 단말기 자급제 확대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강하게 말했다.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서비스 유통의 분리를 법으로 정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제조사·휴대폰 유통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시민단체, 정부의 시각과 입장이 엇갈린다.
SK텔레콤을 위시한 이동통신사는 유통 분리에 따라 단말기 가격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직격탄을 맞을 휴대폰 유통업계는 통신비 인하효과 없이 혼란과 피해가 양산될 것이라고 맞서는 중이다.
그럼에도 SK텔레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사실이 전해진데 이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4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 10월 진행된 정기국정감사에서까지 중점 언급되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추진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서부터 '신중론'을 유지하며 도입에 따라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측면을 주시하는 데다, 앞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불을 지핀 녹색소비자연대조차 완전자급제 도입이 아닌 자연스러운 자급제 활성화로 돌아서 논의 추진력이 약해진 모양새다.
한편, 이날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답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내부에서도 지배적이다.
이날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이해관계 때문에 결론을 내고 갈 수 없다"며 "의견을 듣고, 협의할 것이 있으면 협의하고 논리를 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소속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결론이 나기보다 의견들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