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포항 지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 재해 현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1일 아침 국회에 모여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후속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재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반장식 일자리 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각 부문을 대표해 참석했다.
◆특별재난지역 포항, 공과금 깎고 거주지 지원 '올인'
전날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당정청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통신·전기요금 감면을 포함해 세탁·목욕서비스 쿠폰 제공 등 실생활과 직결된 애로사항을 우선 해결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LH 공공임대 등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167채를 거주지와 완전히 파괴된 이재민 가구 대상으로 우선 제공하고 가용 물량 추가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복구와 학교 등 시설 내진설계 보강, 활성단층 전수조사 등 장기적인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을 새해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여당 정책위원회에 약 420억원 규모의 지진 관련 예산 증액안을 제출한 상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예산 증액과 관련해 제출된 안 이상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더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강원까지 상륙한 AI '가용자원 총동원'
전북 고창 오리농가와 전남 순천만 철새도래지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 출몰과 관련해서는 현장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밀집사육지역 현대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앞서 추미애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보건당국은 철저한 방역조치 등 강도 높은 조치로AI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불과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과거처럼 초기대응 실패의 우를 범하지 말고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이 정부행정력을 총동원해 현장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과 근본 개선책으로 밀집사육지역의 현대화 실현, 사육농가 및 계열사의 책임강화 촉구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알렸다.
특히 여당은 양극화와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함을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아동수당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주요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며 "당정청은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등 국회통과가 필요한 민생법안들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대표는 공개 발언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과 법안 핵심은 '사람중심'이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이라고 짚었다.
이날 환경부 산하 환경과학원은 지난 16일 강원 양양 남대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강원지역까지 AI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신경이 바짝 곤두선 상황이다.
한편 병무청은 AI가 발생한 전북 고창과 전남 순천, 강원 양양 지역 병역의무자의 입영일자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1일 병무청에 따르면 입대 연기 대상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회복무소집 소집통지서 및 기본교육소집통지서 등을 받은 경우로 본인 희망에 따라 명시된 날짜부터 60일 내에 입대를 미룰 수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경우 직접 AI 방역활동을 위해 연가를 신청한 경우 모두 공가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