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지진 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주택 거주자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60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160가구 외 가용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LH 국민임대 160채의 임대보증금은 받지 않고 임대료 50%는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50%의 임대료도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우선 공급하는 LH 임대주택 160가구는 지난 18일까지 청소 및 난방, 수도 작업 등을 완료해 입주 준비를 마친 상황이고, 포항시에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는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손 차관은 "임대기간은 6개월로하되, 지진피해 심해 장기간 거주 필요한 이재민이 있는 만큼 LH와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햇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포항시의 피해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더 많은 임시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용임대주택 추가확보와 민간주택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LH가 보유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안전 진단을 시행한다. 이상이 없는 공가는 즉시 공급될 전망이다. 입주자 선정 중인 임대주택도 입주자격과 입주의사 확인을 거쳐 잔여 물량을 이재민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확대된다. 전세임대는 LH가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맺고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전세가격 지원 한도는 현행 5500만원이나 수도권 수준인 8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최초 2년에 한해 현행 적용받는 금리의 50%까지 할인할 예정이다.
손 차관은 "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 및 금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경북도, 포항시에서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지 파견 중인 안전점검 전문가를 36명에서 100명 주순으로 늘려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끝내고 건출물의 사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차관은 "정부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피해시설물 복구 위해 국토관리사무소의 인력, 자재 등 가용자원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