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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소송 사기죄로 고소 당해

김성태 기자 기자  2017.11.14 16: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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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도시공사가 소송사기로 고소당하는 등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

14일 김영남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추진하는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이 원형보존 논란 등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일빌딩 임차인에게 소송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임차인들은 "애초 광주시(도시공사)가 전일빌딩을 철거하고 민주평화광장을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임차인들을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적 있다"며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건의 허위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해 재판부를 속인 소송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송 당시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려던 전일빌딩 부지를 활용한 아시아문화전당의 주차장부지 조성사업이 취소됐다"며 "그러나 과거 문체부와 광주시가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 문서들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했고 마치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했다"는 덧붙였다.

김영남 의원은 "광주시 산하기관이 소송사기죄로 고발 당해 공신력을 크게 추락시키고 있다"고 질타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