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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재단, 위탁사업 전반적 점검 필요

"대행사업비 변경, 불법적 자산취득 경로로 운영"

김성태 기자 기자  2017.11.14 16: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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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회 소속 심철의 국민의당 의원(서구1)은 광주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행사업비가 예산편성 취지와 다르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심철의 의원은 14일 "시의회는 매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광주시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광주시가 시행해야 할 일정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 공기관에 위탁하고 있다"며 "특히 문화재단은 광주시의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보조금등 다수에 사업이 편중됐음에도 본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집행되는 사례가 다수"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광주시가 문화재단에 대행사업비로 주는 예산은 자본형성적(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으로는 집행할 수 없으나 매년 문화재단에서는 대행사업비를 변경해 자산 취득 후 정산 시 광주시 재산으로 등재하는 불법적 자산취득 경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행사업비가 사업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예산 변경을 통해 집행한 경우와 본예산 심의 계획과 다르게 위탁자가 사업이나 예산을 변경 하는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한편 문화재단은 △대행사업비(37억원) △출연금(41억원) △보조금(133억원)등 매년 200억원 이상에 시민 혈세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