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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준호 금통위원 "통화완화 정도 조정 필요성 높다"

가계·기업 선제적 위험관리 당부…"완화적 통화기조 유지, 금융 불균형 누적시킬 위험"

이윤형 기자 기자  2017.11.08 16: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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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달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립 성향을 가진 금융통화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함준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8일 서울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글로벌 중립금리 상승과 더불어 국내 실질 중립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통화완화 정도 조정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함 위원은 "다만, 고령화와 생산성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장기 자연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며 "중기 시계에서 볼 때 통화완화의 조정경로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속도는 민간소비 회복세와 기조적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이런 금융여건의 조정과정에 대비해 선제적인 위험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함 위원은 "국내에서도 물가와 성장 간의 관계가 크게 약화된 가운데 점증하는 대내외 금융안정 리스크로 통화정책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더욱이 우리와 같은 개방신흥국의 통화금융 여건은 글로벌 유동성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요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확장적 글로벌 금융순환이 자본유입과 장기채 금리 동조화 등을 통해 국내 부동산 및 금융시장 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온 것이 사실"이라며 "물가목표의 달성을 위한 완화적 통화기조 유지가 금융 불균형을 누적시킬 위험이 한층 높아지게 되므로 더욱 신중한 정책운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금융시스템의 부동산 익스포저가 빠르게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과 더불어 신용의 쏠림현상 완화를 통해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금융안정 뿐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급한 현안과제라고 덧붙였다. 

함 위원은 또 통화정책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2~3년 주기로 바뀌는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제 점검 주기를 늘리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물가안정 목표제는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치(2%)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그는 "금융 불균형이 오랜 기간 쌓이고 금융위기 여파도 장기간에 걸쳐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물가안정 목표제 주기를 늘리면 실물경기 순환보다 주기가 긴 금융순환의 사이클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