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다섯 개 부처는 방송사업자, 외주(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주제작 거래 관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주간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저작권 등 수익배분과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외주제작시장의 거래관행과 함께 외주제작사의 근로여건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다.
이들 다섯 개 부처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설문조사 및 현장점검 결과를 통해 다음달 중 외주제작시장 거래 관행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외주제작사에 대한 방송사의 제작비 삭감, 제작권 탈취 등 '갑질' 행태는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슈퍼 갑'으로 통하는 방송사 앞에서 영세한 외주제작자들이 제대로 입을 열지 못했고, 정부도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여름 방송사가 정부의 제작 지원금까지 탈취했다는 내용을 폭로한 독립제작사 PD가 방송사로부터 외주 받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이 발생,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 차원의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