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7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각 당의 입장차에 따라 온도차는 확연히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패싱은 없었고, 보수정권도 못 푼 안보숙제를 해결했다면서 고조된 분위기를 드러냈다.
◆여당 "보수야당, 보고 있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관련 질문에 명확히 선을 그은 것과 미사일 탄도중량 제한 해제 등 안보동맹 강화의 성과를 내놓은 것을 높이 산 것이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된 직후 추가 브리핑에서 "한·미 간 굳건한 안보동맹에 대한 의구심이 말끔히 해소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동맹국 그 이상'이라며 코리아 패싱(홀대) 논란을 불식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탄두중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완전 해제해 이전 보수정권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정부의 강한 외교·안보능력을 확인 할 수 있는 회담이었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지키는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여당은 또 보수야당을 향해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협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한·미동맹에 대한 여러 정치공세가 제기됐지만 굳건한 안보동맹이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에 상당부분 박한 평가를 해왔던 자유한국당도 비교적 후한 논평을 내놨다. 다만 합의문 전체가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강효상 대변인은 "두 정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확인했으며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언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미사일 탄도중량 제한 해제는 우리 방어력 증강에 매우 의미있다 본다"고 밝혔다.
◆야당 비교적 후한 평가…안철수 만찬 불참은 뒷말
이어 "특히 한·미 정상 간 만남에서 문 대통령의 균형외교 논란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는 점이 다행스럽다"면서 "균형외교가 조선 광해군의 중립외교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니었다는 의미에서 다행스러운 해명"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제1야당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처럼 힘을 바탕으로 한 대북 압박기조를 통해 북핵문제 근원적 해결에 나설 때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을 매번 거절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식만찬에는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반면 안철수 대표의 청와대 공식만찬 불참으로 아쉬움을 드러낸 국민의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방문을 한영하고 우리 정부의 실리외교를 강조하며 짤막한 논평을 내놨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번 방한과 정상회담이 대북문제 해결과 유연한 FTA 재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있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실수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지난 4일부터 독일, 이스라엘 방문 일정으로 출국해 이날 오후 6시2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만찬시간인 오후 8시까지 청와대에 도착하는 것이 빠듯한 상황인데다 뒤늦게 입장하는 것 역시 외교적 결례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지난 3일에야 확정됐고 안 대표의 해외일정은 이보다 앞서 잡혀 조정이 어려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안 대표가 지난 대선후보 시절부터 와튼스쿨 동문이자 사업가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감대를 강조했던 만큼 아쉬운 기회인 게 사실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추가이탈 가능성이 불거진 바른정당은 짧은 회담시간을 지적하며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미 간 깊은 동맹을 재천명한 양국 정상의 발표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도 "긴박한 정세 속에서 단독도, 확대도, 차담도 너무 짧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었길 바란다"며 "남은 기간 더 많은 성과와 신뢰구축이 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역시 구체적인 해법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석 대변인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면서 "정상회담에서 평화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할만한 해법이 논의되지 않은 대신 기존에 제시됐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폐지 제재강화 논의가 반복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언급처럼 자국의 군사 장비를 한국이 구매하고, 이를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연관 지은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한반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 세일즈에 나선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아직 방한 일정은 끝나지 않았고 국회연설도 많은 기대를 받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과도한 표현은 절제하는 한편, 직접대화 등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전향적인 의지를 보여주길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