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7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견제를 위한 한국의 전략자산 증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군사 장비를 주문하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다. 순방을 통해 우리와 일본 등에 '무기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하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첨단 정찰자산을 비롯한 미국의 군사 전략자산의 획득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대강의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문제는 어떤 무기를 들여오느냐다. '도입(구매)'과 '(공동)개발'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군 쪽은 윤곽이 대강이나마 그려지는 상황.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핵잠수함 도입이) 원칙적으로 승인이 났지만 앞으로 풀어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술적 측면부터 함께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가능성을 넓게 확장하면 유상 임대 방식의 운영도 포함시킬 수 있다.
경우의 수가 많은 대목은 첨단 정찰자산 부분이다. 가장 크게는 정찰위성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위 관계자는 "정찰위성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비행기로 범위를 좁혀 생각하라는 완곡한 표현이다.
지상 목표물을 실시간 추적하는 조인트스타스 전략정찰기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일본에도 판매한 적이 없는 전략자산이라 판매 가능성이 떨어진다. 사정이 이렇고 보니, 미국 정부가 차기 전략정찰기 사업방향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도 함께 고려해볼 대상이다. 우리가 개발을 같이 한다는 명목으로 스폰서 역할을 떠맡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그보다는 이미 구매하기로 한 정찰자산 특히 무인정찰기 등의 구입 확대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더 유력하다.
이미 소량 구매가 확정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의 도입량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미국은 F-35스텔스전투기 판매에도 열을 올리는 상황이라, 이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는 F-35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예산 문제로 군이 당초 바란 수량보다 도입 대수를 줄이기로 한 바 있다. 일본 당국이 미국산 무기 도입 확대에 난색을 표하는 점도 우리에게 F-35를 대거 판매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을 키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당시 무기 도입 요구에 긍정적으로 화답했으나, 마이니치신문은 방위성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F-35 스텔스전투기와 신형 수송기 오스프리 등 미국산 장비 도입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 중 미국산 무기 구매를 요구했으나) 더 이상 늘릴 여유가 없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의 무기 수출을 통한 무역 적자 개선'을 이번 아시아 순방 중에서 강조하고 있느니만큼,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비행기 구매나 핵추진 잠수함의 임대 방식 운영 등에 더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