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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문 대통령 'Yes 트럼프'로 정상회담 풀어라"

승부사 기질 차용하고 무기구입-FTA 연계해야

이수영 기자 기자  2017.11.07 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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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으로 꼽히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과 관련해 이른바 'Yes 트럼프'의 태도로 그의 당당한 협상 스타일을 차용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딱 한 사람, 저는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YES 트럼프' 했으면 한다. 그를 따라 배웠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에 북핵과 무기구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배울 게 있는데 먼저 뻔뻔해야 한다"며 "일본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미국 F35 전투기 대량구입할 것을 노골적, 강압적으로 서슴없이 얘기했는데,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둘째는 우리가 치킨게임에서 절대 먼저 멈추지 말고 벼랑 끝까지 가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FTA 협정폐기를 먼저 입에 올린다면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고 응수할 경우 절대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2011년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2015년 44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이득을 본 쪽이 미국이라는 얘기다. 또 서비스수지 부문에서는 한국이 협정 체결 이후 오히려 적자폭이 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FTA 등 경제적 의제에서는 미국산 무기수입을 적극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하라는 조언도 했다.

노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연평균 국방비 40조원 중 10%는 미국산 무기를 사는데 썼고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산 국가"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FTA와 북핵을 연계하는 것처럼 우리는 미국산 무기수입을 FTA뿐 아니라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