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보좌진 출신 3명이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로비와 관련해 7일 긴급 체포됐다. 전 수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입증된 바 없고, 본인도 부인하는 중이지만 검찰이 현 정부 인사를 직·간접적으로 겨냥한 것은 처음이라 관심이 집중됐다.
◆檢 '새로운 정황 포착' 文정부 인사 첫 겨냥
검찰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3명을 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이들의 자택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전 수석이 문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협회장을 지낸 단체다. 그는 지금도 비영리기구인 국제e스포츠연맹 회장을 겸직 중이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협회 행사에 공식협찬사로 참여하면서 3억원을 후원한 것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체포된 이들에게 과거 업체가 사들였던 상품권 상당수가 흘러들어간 정황이 새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후원금이 전달되던 시점 전 수석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현역 의원이었고 롯데홈쇼핑 측이 이를 의식했느냐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전 수석뿐 아니라 당시 미방위 소속 인사 전방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검찰은 아직 수사 초기단계라 혐의 내용과 수사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극도로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2015년 3월 롯데홈쇼핑, 미창부 '그리고 방문진'
앞서 롯데홈쇼핑은 2015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불법과 함께 학계와 언론,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이 뒤늦게 드러나 구설에 시달렸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강현구 대표가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 대표는 심사 항목에 포함되는 임직원 범죄행위 공시와 관련해 전직 임원 두 명을 누락(방송법 위반)하는가 하면 심사위원이자 함께 기소된 방송문화진흥회 박모 이사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4800만원의 현금과 각종 선물, 골프접대를 해 미래부의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했다.
또한 작년 6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비서에게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하라 지시(증거인멸 교사)했으며 감사원 구명자문 명목으로 특정 회계법인에 회사 돈 4억2000여만원을 준 혐의(업무상 횡령)도 더해졌다.
결국 강 대표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박 이사와 롯데홈쇼핑 법인에는 각각 벌금 800만원, 2000만원씩이 부과됐다.
한편 재판부는 강 대표 등에 대해 "홈쇼핑업계 3위 업체 최고경영자로서 재승인 취득이라는 명분아래 각종 불법에 임직원을 동원했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점과 재승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횡령 혐의 역시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라는 점에서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