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동시에 균형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김도희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7일 발행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번 국빈방문에서 한미 정상 간 논의될 주요 의제와 올바른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북공조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전시작전권 이전 및 미사일지침 등 한·미동맹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성사된 만큼 무게감이 남다르다.
◆이슈·현안 산적한 '대화 적기'
아울러 최근 한·중 관계개선 합의문에 언급된 이른바 '3不(사드추가배치·美 MD체계 가입·한미일 3국 동맹형성 불가)'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팽팽한 견제 관계인 미국과 중국을 모두 상대해야 할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방한의 성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챙겨야 할 입장이다.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주요 이슈로는 △한·미동맹 강화방안 △대북정책 공조 △동북아 평화 및 안정 구축(대중국 관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네 가지 주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우리와 미국이 최근 공동으로 주재한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18개 항목으로 동맹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대표적으로 △북한 비핵화 위한 외교적 노력지지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한·미 상호방위조약 재확인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미 '핵우산' 등 확장억제 강화 △사드체계 효용성 강조 및 임시배치 재확인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강화 △미사일 지침상 탄두중량 제한 해체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 등 전시작전 통제권 보완계획 마련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증진 등이다.
김 조사관은 "일부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안 승인을 '제50차 SCM까지 보완'하는 형식으로 연기한 것과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게 사실"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방한의 의미는 불안이 고조되던 한반도에 굳건한 한·미동맹과 대북공조 의지를 확인할 좋은 기회"라며 "양국 정상간 친밀도를 높이는 동시에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대북공조를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실히 드러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첨언했다.
◆"친밀도 높이면서 한국 기여도 증명해야"
대북공조와 관련해서도 지난 6일 청와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한 것을 지적했다. 이는 올해 9월 800만달러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 이후 불거진 의구심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점에 맞춰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조사관은 "양국 동맹과 대북공조를 강화해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막아 북한에 오판의 빌미를 주거나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로 급격하게 얼어붙었던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선에서 언급할지도 관심사다.
특히 한·중 합의문 내용에 △사드추가배치 중단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안보협력의 군사동맹 발전은 없을 것 등이 포함됐고, 모두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이가 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중국 외교부가 마치 한국이 세 가지 항목을 약속한 것처럼 '3不 약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우리 외교부가 즉각 항의해 '입장표명'으로 수정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김 조사관은 "대중국 관계와 한·미 FTA 재협상 문제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최대한 협조적인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문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단일기지로는 최대 규모이고 최첨단 시설을 갖춘 미군기지로서 한·미동맹의 발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는 "캠프 험프리스 건설 과정에서 부지를 포함한 비용 100억 달러(약 11조1190억원) 중 92% 상당을 우리나라가 부담했다는 점에서 양국 동맹에 한국의 기여가 상당함을 입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정치용으로 매번 강조하는 FTA 재협상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내 여론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미 FTA 재협상을 핵심 의제로 삼아 무역불균형 입장을 크게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한쪽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탓에 재협상에 협조적으로 임하되 실익까지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과제다.
결론은 미국과 중국 등 주변 주요국에 대해 협조적인 외교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우리만의 로드맵을 철저히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만의 해결 로드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미국간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계획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예정된 국회 연설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북핵 위협 대응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