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회계 및 후원금 관리 120건, 시설 운영 부적정 231건, 인권분야 4권 등이 적발됐다.
6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 사무감사에서 박춘수(남구3) 의원은 매년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매번 절반이 넘는 사회복지시설(2017년 298개소중 171개소 적발) 이 운영·회계·후원금·인권부분에서 적발되는 사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종합사회복지관·노숙인시설은 20개소 중 16개소, 노인복지시설은 143개소 중 58개소, 장애인 복지시설은 120개소 중 90개소,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은 15개소 중 7개소가 위반행위가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분야별로는 회계 및 후원금 관리 120건, 시설 운영 부적정 231건, 인권분야 4권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박춘수 의원은 "인권 분야의 적발 건수가 저조한 것은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실태 조사를 나가는 담당자들이 대부분 시설·회계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제대로 된 지도·점검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실태 조사에서 시설 회계 부정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들이 이후에도 똑같이 회계분야에 적발된다는 것은, 광주시의 처벌이 시설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앞으로 지도·감독 시 보다 강력한 처벌 수준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금년에 실시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적발건수가 다른 해에 비해 많은 이유는 회계·후원금관리·시설운영 등 전반에 걸쳐 경미한 위반사항 까지 꼼꼼히 지적해 시정토록 했기 때문"이라고 응대했다.
덧붙여 "향후 유사 사례의 반복적 발생 예방을 위해 주요 지적사례를 복지시설 운영 담당자들에게 사전에 교육해 유사사례의 지적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