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 정부가 6일 추가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활동 차단을 위해 11월6일부로 안보리 제재 대상 5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우리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재 대상자는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금융 거래 및 자산 거래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당 개인들은 해외에 소재하며 북한 은행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한다.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면면을 보면, 이미 지난 9월 미국 재무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북한 은행 8곳의 해외 지점 대표 26명의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 독자제재 발표지만, 실효성은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북한과 교류협력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5·24 조치'를 했고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중에는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하기도 했다.
실효성이 크지 않더라도 7~8일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을 대비한 조치로 해석된다. 즉 대북 압박 기조를 갖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우호적 제스처로 단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