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 정부의 첫 금융권 국정감사(국감)는 우리은행, 금융감독원 비리 채용이나 케이·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이 쏠려 제2금융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보험업권의 경우 단골 이슈인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지급률 등에 대한 이슈가 쏟아지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카드업계 이슈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가맹점 수수료나 고금리 카드론은 여전히 문제의 대상이 됐다.
◆'단골' 실손·車보험료 외에도 현행 보험업법 비판 등장
우선 매년 국감에서 등장한 실손보험료 인하 문제는 올해도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실손보험료 인하·제도 개편 요구 및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료는 집중 타깃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보험 역시 자동차 대물배상 체계, 공동인수제, 보험상품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로 국감에 올랐다. 특히 지난달 17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제기된 보험사의 빈번한 공공인수 약관 변경 문제에 대해 최흥식 금감원장은 "약관 변경에 대한 이유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현행 보험업법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현재 금융사는 보유한 대주주 및 계열사의 채권이나 주식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는데 이를 '시가'로 산정하는 타 금융권과 달리 보험업권만 '취득 원가'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험사의 보유주식 평가가 다른 업권과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개정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법 개정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국감 중 보험사에서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생명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90년대 이전에 매입한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매각할 경우 매각차익은 약 26조원이지만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치매보험금 △군 입대자에 대한 보험사들의 이유 없는 보험료 인상 △변액보험 해지환급금 △보험사기 등 여러 보험 이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슈는 덜해도…" 가맹점 수수료·카드론 지적 여전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감에서는 카드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정치권이 요구했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하하면서 제기할 이슈가 많지 않았다.
다만 오프라인을 벗어나 온라인 영세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논란과 재벌 가맹점 갑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금융위 국감에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쇼핑몰과 같은 온라인 영세업자들은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전자지급대행업체(PG사)와 결제대행 계약을 하는 이중구조로 됐다"며 "오프라인 영세 가맹점보다 약 네 배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계 유통사들의 경우 평균 1.38%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 과정을 보면 폭력적"이라며 "재벌 가맹점의 행위를 막아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영세업자의 수수료를 적정하게 인하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달 17일 금융위 국감에서 최고 금리인 연 27.9%에 육박하는 카드사도 대다수라는 비판에 대해 "사실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적대로 괴리된 부분이 있다면 점검하겠다"고 응대했다.
이외에도 올해 국감에서 카드업계에 대한 이슈는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사업 지연 △10대 카드론 이용액 증가 △불법 모집 급증 △혜택 축소 등이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