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숙 기자 기자 2017.11.06 09:17:38
[프라임경제] 약 20일간 진행된 국정감사가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권업계의 경우 단골 손님인 불건전 영업행위와 초대형IB 승인 관련 사항이 지적됐다. 증인으로는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증권사들의 불건전영업행위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지적됐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3개 금융회사에서 201건의 불건전영업행위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총 21만345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증권사별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삼성증권이 6회였고 △SK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각각 5회 적발됐다.
특히 △삼성증권 △하나대투증권 △신영증권 △메리츠종합금융 △미래에셋대우는 한 해에 3차례 이상 연속 적발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해당 적발건수는 조사 당시 회사명을 기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합병 이후 사명 변경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자구노력도 하지 않는 금융회사들도 문제지만 금융당국의 송방망이 처벌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는 3진 아웃제 등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형 증권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초대형IB의 안전성을 염려하는 발언도 나와 주목받았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증권사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원금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시중의 부동자금이 몰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초대형IB 인가를 자기자본 기준이 아닌 안전성 기준으로 인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IMA 수탁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증권사가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급격히 늘리기 어렵다"며 "초대형IB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뿐만 아니라 건전성도 함께 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지난 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는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사 5곳이 신청한 초대형IB 지정안과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 인가안 심의에는 한국투자증권 단 한곳만 상정돼 실제로 금융당국의 심사 기준 강화로 증권업계의 초대형IB 출범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은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네이버와 5000억원어치 자사주 맞교환에 대해 설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와 자사주를 맞교환하며 자기자본이 6조6000억원에서 7조150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사실상 장부상 가격만 늘어난 것"이라며 "IMA 사업을 하려면 자기자본이 8조원이상 되야 하는데 자사주 맞교환으로 증자에 대한 부담감이 줄었다"고 꼬집었다.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6월 5000억원에 해당하는 자사주 맞교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으로 미래에셋대우는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의 일부를 자기자본으로 편입해 자본 규모를 확대했으며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의 의결권을 되살리는 효과도 봤다.
이 같은 지적에 최 부회장은 "합병은 규모를 확대해 글로벌 IB와 경쟁하기 위함이었던 만큼 자사주 맞교환은 자기자본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사의 자사주 맞교환이 파킹거래 혐의가 있다는 지적에는 "양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관계가 악화되거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의사 결정이 진행되는 막기 위해 넣은 조항"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