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고자 금융권에 전방위적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도 취약차주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내놓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 외국계 은행은 국내 시중은행보다 여전히 높은 연체이자율을 운용하고 있어 취약차주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은행별 연체이자율 공시를 보면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이 동일하게 책정한 최고 연체이자이율보다 최대 3% 높다.
기본적으로 은행들은 차주가 정해진 상환기한을 넘기면 차주에게 대출금리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부과한다. 은행들은 연체이자율을 각 은행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인 신한·KB국민·KEB하나·NH농협은행·카카오뱅크는 △1개월 이하 연체한 경우 대출금리에 6%포인트 △3개월 이하 7%포인트 △3개월 초과는 8%포인트를 각각 더해 연체이자율을 정한다.
이밖에 우리·IBK기업은행·케이뱅크는 3개월 이하에 7%포인트, 3개월 이상 8%포인트를 더하고 있다. 이들 은행의 최고 연체이자율은 기업은행(11%)를 제외하고 모두 15%다.
시중은행에서도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금리가 세 배로 뛰게 되는 셈인 만큼 연체이자율이 높지만 외국계인 SC은행과 씨티은행은 이보다 높은 18%, 16.9%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일부 저신용자들에게도 대출을 주다 보니 최고 연체이자율이 높게 책정됐다"며 "최고상한만 높을 뿐 사실상 기간별 연체 가산 이자는 시중은행과 1%포인트로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이자율 체계의 경우 대출 연체 시 상환금액이 폭등하는 구조로 서민과 취약차주에 큰 부담을 주지만, 은행들은 연체이자율을 설정한 배경과 기준에 대해서는 영업기밀 등을 이유 삼아 명확한 입장을 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른다. 초저금리가 14개월째 유지되면서 연체율이 내려 은행들의 비용부담도 줄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연체이자율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들이 가장 최근 연체이자율을 내렸던 2015년 1월 이후 2년간 기준금리는 2.0%에서 1.25%로 떨어졌다. 같은 시기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53%에서 0.28%로 내려갔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도 제동에 나섰다. 우선 정부는 연내 대출 금리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현재의 절반인 약정금리에 3~5%를 더하는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금융권 협의를 거쳐 모든 업권에 적용되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12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연체금리 산정체계가 마련돼야 알겠지만, 연체이자율이 떨어진 시점보다 이미 기준금리는 많이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차주나 서민 연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하 조치가 있어야 체감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