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와대가 31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개최를 포함한 양국 합의문을 공개한데 대해 자유한국당(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일제히 '알맹이 없는 굴욕외교'라며 평가절하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과도 못 받고 안보를 포기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약속이라도 한 듯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엠바고(보도자제)를 전제로 알렸던 내용에서 진전된 게 없는 '빈껍데기'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요란스럽게 엠바고까지 걸었던 한·중 합의문은 장관급, 안보실장급도 아닌 차관보급 명의로 나왔다"면서 "새로울 것 없는 밋밋한데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에서 중국에 끌려 다닌 흔적만 남아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에 무참히 가했던 중국의 치졸한 사드 보복에 대해 최소한 유감 표명은 받아냈어야 했다"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언제든 중국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만 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또 "정부는 중국이 소극적이었던 한·중 정상회담에 집착한 나머지 굴욕적인 협상을 벌였다"면서 "안보를 내주고 얻은 타협은 정부의 외교력, 협상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번 한·중 합의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중국 정부에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등 북핵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국회 정론관에서 구두논평을 통해 "(한·중 합의문 발표는)변죽을 울리며 엠바고까지 건 것 치고는 알맹이 없는 굴욕외교"라고 평가절하했다.
전 대변인은 "한·중 관계를 이렇게 꼬이게 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사드배치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고 당선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내세우며 중국에 명분을 줬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런 신중하지 못한 행보는 중국이 경제보복을 한 층 강화하는 빌미가 됐고 결국 양국 관계가 꼬였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경제보복 피해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8조5000억원에서 2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WTO 재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마저 보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환영하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호평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상황과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내달 초 APEC에서 진행될 정상회담에서 안보문제 해결과 양국의 공동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다음 주는 대한민국 국익과 동북아 평화구축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야당의 무조건적인 비난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백 대변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등 세계가 주목하는 외교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익에 반하는 언행은 지양하고 국익과 국민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