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5년간 대북 인도적 지원 '1억8419만달러'

박주선 "임산부, 영유아 등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즉시 이뤄져야"

[프라임경제] 최근 북핵이나 미사일 도발 등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5년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1억8419만달러에 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국회부의장(광주 동남을)이 31일 외교부에서 받은 '타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현황'을 보면 2013~2017년 9월까지 미국·유럽연합·호주·독일·인도 등 18개국과 WFP, UNICEF, 세이브더칠드런 등 국제기구가 지원한 대북 지원액은 1억8419만달러이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 정치적 상황에도 세계 각국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꾸준한 흐름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524만달러에서 2014년 2664만달러, 2015년 3167만달러까지 감소했지만 2016년 4380만달러, 올해 9월 말 3684만달러까지 증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 4년간 인도적 대북지원이 일절 없었던 미국이 올해 유니세프를 통해 100만달러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3년간 인도적 대북지원을 하지 않았던 러시아 역시 지난해 물품과 함께 300만달러, 올해 300만달러를 내놨다. 반면 중국은 2013년 100만달러를 지원한 이후 지원을 그쳤다.

박주선 부의장은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지 1달이 넘도록 지원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문재인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원칙이 명확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궁핍은 북한 지도부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이뤄지고 있고 가장 큰 피해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입게 된다"며 "헌법상 한국 영토인 북한 지역에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으로 △2013년 133억 △2014년 141억 △2015년 140억을 지원했다. 작년에는 핵실험 이슈가 터져 1억원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올해 9월21일에는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WFP(세계식량계획)에 450만달러 △UNICEF(유엔아동기금)에 35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 (92억) 규모의 인도적 대북 지원을 결정했다.